사학분쟁조정위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상지대 정이사 배분비율을 정이사 전체인원 9명중 5명을 구재단측 인사로 구성하기로 결정해 상지대 구성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발칵 뒤집혔다. 이는 사실상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이에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싣는다

 사학비리전과자의 경영권 탈취를 허용한 결정은 결코 용납치 않을 것

　2010년 4월 29일,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충격적인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비리전과자' 김문기 씨에게 다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때문이다. 이제 구성원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상지대학교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김문기 비리구재단체제로 회귀하게 될 결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김문기, 그가 누구인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이나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횡을 휘둘러, 교육부가 '원인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당연 무효'라며 임원선임을 취소시킨 자이다(교육부 공문 '대학 81423-1064'). 문민정부 사정대상 제1호로 지목돼 공금횡령과 부정입학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교육계에서 퇴출된, '대한민국 부패사학의 대명사'이다.

　설립자도 아니면서(2004. 10. 29. 대법원 판결) 설립자 행세를 하고, 게다가 학교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채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만 안긴 반교육적인 자이다. 출소 후에도 과오를 사죄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교운영에 대한 음해·모략·방해공작을 자행해 왔다.

　우리는 정부와 사학분쟁조정위에 묻고 싶다. 정부 스스로 이사자격을 무효화해 놓고 17년 만에 그에게 다시 경영권을 인정해 준 결정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설립자도 아니면서 오히려 '종합선물세트'격의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경영권을 보장한다면 향후 사학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전체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반대하는 '사학비리전과자'를 복귀시키면서까지 학내분규를 다시금 부추기는 저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일부 사분위원들의 이성을 망각한 망동에 의해 주도된 것임에 분노한다. 이들은 교육당국의 만류도 거부할 정도로, 학내분규가 재발하건 말건 부패사학의 경영권 탈취에만 혈안이 된 자들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소수 사학 모리배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교육비리 척결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각별히 주목하며, '교육역사상 치욕적인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선, 교과부장관은 조속히 재심을 요구해 잘못된 사분위의 결정을 지체 없이 철회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 등 임명권자는 일부 위원들이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반교육적 폭거이자 비양심적인 만행을 저지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들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사학분쟁조정위의 만행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 교수·직원·학생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김문기 비리구재단이 상지대학교에 한 발짝도 디딜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직도 이 땅에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 우리는, '사학비리전과자'의 경영권 탈취를 허용한 이번 결정을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교육비리 척결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