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은 원주시의 자체감사에서 밝혀졌다.

원주시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시는 설계할 당시 폐기물 운반거리를 25㎞로 적용해 운반비를 산출했다. 그러나 낙찰 받은 업체의 실제 운반거리는 9.9㎞였다. 이에 따라 공사감독 공무원은 실제 운반거리에 따라 운반비를 정산해 500여만원을 감액해야 했지만 운반비를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와 달리 실제 폐기물 운반거리가 짧았는데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건 이번 특정감사에서만 4건이 적발됐다. 또한 도급공사에 폐기물 철거 및 폐기물 상차비용을 계상하고도 폐기물 처리용역비에 폐기물 상차비를 중복 계상해 업체에 부당 지급한 일도 있었다.

폐기물 처리시간이 상식을 벗어난 사례도 나타났다. 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처리장까지는 이동시간이 2시간 24분 소요되지만 업체에서는 1분 간격으로 2회 계량했고, 26분 간격으로 2회 계량하는 등 상식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청구서를 원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하는 바람에 건설폐기물 90.1톤에 해당하는 처리용역비 200여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 이처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 산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를 산정하면서 원주시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고시한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를 반영했으며, 중간처리단가에는 이윤 및 일반관리비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미 반영된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폐기물 처리용역 원가계산에 중복 반영함으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밖에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용역의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규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 적용해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원주시는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비 등은 회수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