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보호대상이 된다. 4인 가족의 경우 올해 최저생계비는 93만원이다.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결정되나
관계 전문가, 공익대표,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해 결정.
▷승용차 소유자는 보호대상이 될수 없나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질병, 장애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있는 1천500㏄ 미만의 승용차면 가능.
▷지급 방식은
10월부터 매월 20일 지급된다. 현금으로 해당가구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다.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징수된다. 또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생계비 지급받나
18∼60세의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된다.
이 연령층에 속하더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건없이 생계비가 지급된다.



한시적 보호자 대책 마련 시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 수혜대상 제외자 반발 예상
이달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가 과거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한시적보호자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의 생보자 수는 총 4천600여세대 1만500여명. 이중 10~20% 정도는 기초생활보장제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생보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소득등 기준선이 넘는데도 생보자로 선정돼 혜택을 받은 한시생보자가 이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밝혀 탈락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원주밥상공동체 허기복 목사는 “한시생보자가 대거 탈락될 것으로 예상돼 한시생보자로 혜택을 받던 노숙자들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생활보장제 대상 여부가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지역에서는 위장 이혼을 하는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흥업면의 안모씨는 생보자로 혜택을 받아오다 최근 조사에서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수혜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안씨의 경우 능력있는 아들의 지원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산적 복지의 한 축인 조건부급여 수혜자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은 아직 준비단계. 조건부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자활훈련을 실시해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까지 훈련비등을 지원해주는 제도.
그러나 자활후견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원주시는 이를 담당할 만한 마땅한 기관이 없어 당장 며칠앞으로 다가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발빠른 행정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는 모복지사는 “인력부족으로 수급자 대상 조사만으로도 벅차다”며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수시로 바뀌어 조건부급여 대상자의 자활훈련등은 미처 신경쓸 겨를이 없다”고 정부의 조삼모사식 행정을 꼬집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생보자 152만여명과 신규신청자 42만여명등 총 19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생보자중 27만여명(18%)이 제외되고 신규신청자 24만여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자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환자등 7천여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의료비 지급을 계속하고 내년에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키로 했다.
수급대상자는 이달 말에 선정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류호준 기자>  hjryu@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