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추진 … 내년시행

내년 1월부터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1천800~3천800원 줄어들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보험료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월 1천100~7천700원 오른다.


또 지역가입자 소득분 최고액 보험료는 월20만2천400원에서 90만8천600원으로, 최고액보험료 적용구간은 연간 과세소득 1억5천만원 이상에서 3억9천4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내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9%, 또는 11.7% 인상하는 2가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총보수 대비 3.71%와 3.8%로 높아진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데도 그동안 평가소득 보험료가 부과돼온 300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반대로 자동차가 있는 300만 가구는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입원 등 30일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되돌려주는 보상제도에서 환급기준을 120만원으로 올리고, 당연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미성년자 연령을 19세(현행 20세) 이하로 내리는 한편 자녀나 손자녀는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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