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혁신도시 전경.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 채용 시 강원도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뽑도록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또한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은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이전 공공기관에서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지난해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곳에서 신규로 채용한 인력 1천806명 중 지역인재는 11.4%인 205명에 불과했다. 2014년 7.3%, 2015년 10.9%에 비해 소폭 오르긴 했지만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7.3%), 충북(8.5%)에 이어 3번째로 지역인재 채용률이 낮았다.

이에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강원도 출신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 출신자도 인정하면 지방대학 합격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역차별 논란이 우려되고, 지방대학을 배려하는 유사법률안에서도 지역인재 범위에서 수도권은 배제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와 교육부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를 양성하도록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대학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