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은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자가 속한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물론 감독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더라도 해당기관으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신분이 노출된 공익신고자는 이후 파면·해임 등 인사 보복 및 따돌림, 한직으로의 전보 등 간접 보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원할 경우 공익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보호되고,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