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은 수사경력자료 보존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판결, 결정, 처분 종류와 상관없이 수사경력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의 경우 처분, 판결, 결정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송 의원은 “수사경력자료 보존으로 인해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보존 필요성이 낮은 경우 불리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및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