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은 건물 내 낭떠러지 비상구 앞에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 부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건물 내 낭떠러지 비상구에서의 추락사고가 계속되자 정부는 작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문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와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부착, 안전로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신규 영업장에만 의무 적용될 뿐 기존 영업장에게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낭떠러지 비상구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낭떠러지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부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 영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송 의원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춘천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50대 남성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5월에는 논산시 한 거물 5층 옥상에서 시각장애인이 낭떠러지 출입문에서 추락해 숨지는 등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