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살펴봐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이력이 선거운동기간 문제가 되자 방송토론과 SNS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권유한 뒤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 의원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 의원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증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