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기준 국회의원

원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주차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5월 9일 치러짐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3월 전후해 실시된다. 그러나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전년도 12월 2일인 만큼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국정철학과 정책기조가 상이한 이전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된다.

또한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해에 한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역대 정부 모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요건에 대한 소모적 정쟁이 사라지고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