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이 지난 1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기업 활력증진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자가 원도급을 우회해 하도급에 일을 시키는 변칙 위탁에 대해 반드시 그 수고에 따른 제값을 지불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발주자의 우회지시에 대해 하도급이 추가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많은 중소 하청업체가 공짜 근로를 감내하는 실정이다.

또한 같은 법안 개정안을 통해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기술권리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권리 유지범위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이 목돈으로 활용하는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해 10년 이상 장기납입자는 중도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폐지하도록 했다. 재형저축 등 유사 금융상품은 5∼7년 가입자에 대해 중도해약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노란우산공제는 22%의 기타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관련통계를 매년 공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확대 등 현안에 치여 활력을 잃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 중소기업 특위위원장으로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하는 법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