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는 75조7천20억원에 달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12월 발표한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와 배달앱 가맹업체 중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88.5%, 48%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온라인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공정위 제재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있지만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인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 3년 보관 ▷부당한 거래 거절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광고비·부가서비스 비용 과다청구 금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이행 시 처벌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온라인 시장에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