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중소·중견기업 보호와 육성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이어서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 조정권이 없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다보니 중복되는 사업 및 예산이 많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심각하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정책 수립 및 총괄, 중소·중견기업 보호·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및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중소기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펴나갈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소·중견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도 내세웠던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