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은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돼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은 전력거래소와 발전소 간 계약한 전력량 만큼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 발전소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이다. 문제는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이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돼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된 적도 없는 전기비용을 사용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송 의원은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2조3천억여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연간 3천200억 원 정도의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납부할 재원은 충분하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송 의원은 “발전소에게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을 제공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