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발전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고무와 같은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지칭할 수 없게 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이 대표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개정 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는 폐기물 에너지를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 관점에서 친환경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이나 대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 포괄적 개념”이라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부를 친환경 에너지라고 지칭하는 것은 입법 착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SRF 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호도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역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SRF는 Solid(고형) Refuse(쓰레기) Fuel(연료)의 약자로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일정 크기로 절단한 것이다. SRF열병합발전소는 SRF를 소각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시설로, 문막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제기준과 달리 우리나라는 SRF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사업자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분류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근 정부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