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단계적 구조조정 방침을 내렸다. 사실상 폐업수준에 가까워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3개에서 11개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석탄공사와 광물공사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 및 적자로 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신입사원은 뽑지 않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인력 및 자산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 

따라서 석탄공사가 보유한 3개 탄광과 1천368명의 근로자들도 단계적으로 구조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부채가 1조6천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은 626억원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금융부채 이자비용 등 연간 875억원 공사에 지원하고 있어 국가 부담이 지속 증가해왔다"고 구조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생산량 감산, 가격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석탄과 연탄가격을 올려 수요를 감소시키겠다는 것.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늘려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할 뜻을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광물비축 등 주요 업무를 이양하면 사실상 민간지원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예상했다.

정부는 석탄공사의 경우 올해 안으로 석탄공사 연차별 감산 및 감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석탄 감산과 정원 감축을 시행하기로했다. 광물자원공사에는 2020년까지 인력 감축과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국내 조직과 해외사무소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한은 "대체 산업·실업대책 필요"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강원 금융경제포커스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석탄산업이 도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주 본사 105명을 포함한 4천여명이 구조조정 대상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도내 석탄산업이 차지하는 생산유발효과는 4천8억여원에 이르고 부가기치효과도 2천700여억원에 달해 공기업 폐업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17년부터 정원축소가 진행되면 지역내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대체산업 육성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