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로 자본잠식을 넘어 부도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 올해 상환예정인 7천403억원의 금융부채를 갚지 못하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물공사는 법정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송기헌 국회의원 대표발의)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법사위 통과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경영이 잘못됐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국회 내에서 확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결국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부결됐다. 정부의 추가 출자 안이 마지막 대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광물공사는 회생방안을 마련하기도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부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불쏘시개가 됐다. 단기실적을 내려고 캐나다 구리개발 기업인 캡스톤 등 3곳에 지분투자로 2천107억원을 쏟아 부었는데 1천102억원의 손실로 귀결됐다.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개발사업도 지난해까지 13억8천55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1억6천830만 달러 회수에 그쳤다.

2015년엔 부채비율이 6천905%로 늘더니 2016년에는 8천408억원의 자본을 소진하면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2017년 10월 기준 누적자본금은 1조9천883억원으로 현재 정부 출자지원 한도는 117억원에 불과하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2022년까지 4조원 규모의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정원 2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말 광물공사 자산 총액은 4조3천여억원으로 4조원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법인 청산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