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달 29일 단계별 집행 계획을 공고했다. 단계별 집행 계획에 공고된 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 742개소 중 61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42개소, 공원 13개소, 녹지 6개소다. 

이중 원주시 재정계획으로 실효 전 집행이 가능한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은 51개소로, 2천9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 민간이 시행하는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은 10개소이며, 예산은 2천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주시는 집행계획에 반영된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지만 토지보상 위주의 재정계획 수립으로 집행계획에 반영된 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공고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일몰 규정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뒤 20년 동안 미집행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7월 1일 최초 실효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지난 2015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시달했다.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미반영 시설은 정비 대상 시설로 분류된다. 원주시는 법령, 기술적, 환경적 문제로 시행이 곤란한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하고, 도시계획 변경 및 축소 등의 조정 작업을 거쳐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해 올 12월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해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장기간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지연에 따른 폐해와 편입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737-3282(도시재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