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상지대 김문기 총장 반대활동 등으로 상지대 총학생회 전·현직 간부 4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진환 지원장)는 윤명식 전 총학생회장 등 학생 4명이 상지대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일부 학생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문기 측과의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김문기 측이 이를 계속 거부해 대치하는 과정에서 총장 임시 직무실을 들어가게 된 점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며 "의도적으로 학교시설을 파손해 집단적 위세를 보일 의도 보다는 닫힌 문을 과격하게 열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진다면 향후 취업이나 진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만큼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지대는 지난해 9월 총장 직무실 무단 난입 등의 이유로 당시 윤명식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총학생회 간부 4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으며, 학생들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교육부는 상지학원에 김 총장 해임을 요구했으나 상지대 측이 '정직 1개월 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해 지난달 13일 재심의를 요구했으며, 뒤이어 27일 징계독촉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지난달 28일 총장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단순히 소명절차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