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하거나 지역투자촉진사업 내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KDI에 용역을 의뢰해 지역투자촉진사업 등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재정사업심층평가를 논의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KDI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사업이 양적인 지방투자 확대에는 기여하지만 지방투자 유도 등 전반적인 사업효과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지방이전 기업 수가 2007년 509개, 2009년 471개, 2011년 160개로 급감하고, 지방이전 기업의 31%, 신증설 투자기업의 59%가 보조금을 알지 못하거나 보조금 지원과 관계없이 의사결정을 해 지원사업으로 인한 정부재정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KDI는 또한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기업의 생산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도가 낮고 투기적 수요를 유발해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입지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현행 투자 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투자촉진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도 2014년 예산 편성 시 재정사업심층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우대지역 3개월 만에 폐지?

수도권기업이 원주로 이전하면 2009년 70%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됐지만 매년 줄어 올해는 10%까지 축소됐다. 문제는 입지보조금 비율이 줄어들수록 기업 유치건수도 줄어들었다는 점. 기업유치 감소는 고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감소로 연결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원주시는 2010년 16개사와 기업이전 MOU를 체결했지만 2011년 6개사, 2012년 4개사로 줄었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원주기업도시다. 원주기업도시는 올해 3월 정부로부터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입지보조금이 15%에서 45%로 상향됐다. 2017년까지 기업이전은 물론 주거시설 입주 완료를 계획했던 원주기업도시는 이번 발표로 계획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수도권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입지보조금"이라며 "정부가 입지보조금 대신 설비투자지원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입지보조금은 토지 매매계약 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설비투자는 한참 지나서 지원돼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원주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지원우대지역으로 발표한 뒤 3개월 만에 지원 비율을 축소한다는 건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