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이행 안하면 환수

원주시는 이전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해 기업이 보조금 지급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지난달 25일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식경제부 고시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촉진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원주시도 개정하려는 것. 타 지역에서 원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조금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가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서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주시가 시정명령을 명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4일까지 원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737-2993(기업지원과)

최다니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