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알리는 행위도 금지

인사청탁이나 금품수수, 금전거래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원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가 제정된다.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조례 제정은 전국 지방의회 중 11번째,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한상국 의회운영위원장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행동강령은 공무원 임용, 승진, 전보, 포상, 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동안 의원의 인사 개입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행해졌다는 점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위원회·심의회·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돕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 ▷의회 내의 선거 등으로 의원 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를 받아서도 안되며, 대가를 받는 강연, 자문 등은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나 부동산을 무상 대여받아서도 안되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강령을 제정한 대다수 지방의회가 정작 처벌 시스템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원주시의회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155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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