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교 신입생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고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과 고교 2-3학년 2년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초로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선택 교과목을 중심으로 평가해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적 출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택 교과목과 관련이 있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내용들은 사실상 출제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만약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목들을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며, 학생들의 수험 준비 교과목 수도 대폭 늘어나게되며, 또한 사회 및 과학 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을 편성하게 되면 각 영역별로 선택과목 수도 1~2개 교과목으로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고교에서 심화선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현 대학입학제도 정책의 기본방향 중의 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최저 기준 또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는바, 고교 1학년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은 내신성적을 통해서도 평가되므로 수능시험의 출제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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