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프장연습장 설치제한
숙박·위락시설 거리 제한 완화

주택가에 설치된 실외골프장이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원주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규제에 나섰다.

원주시는 주택가 인근에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주택가 실외골프장에서 새벽과 야간에 이뤄지는 타격 소음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골프연습장 철탑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원주시는 설명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로 제정 시행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기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제2,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실외골프연습장을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조례안은 또 연접지 개발 제한 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서 단독주택과 1, 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녹지 및 보전·생산·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 중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재, 근대문화유산 건축물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상업지역 내 숙박 및 위락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산정 기준을 기존 50m에서 30m로 완화하고 완화되는 지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오는 27일까지 원주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737-3285(원주시 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