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 출마자는 모두 3명으로 경력과 특징, 장단점이 뚜렷해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에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공약 등 비교자료를 게재합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후보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인섭  기업도시 포기 반대·군사시설 조기이전 추진
박우순  사회 보장성 일자리 만드는데 의정활동 주력
함종한  안정적인 일자리 3만개 늘려 소득향상 도모

이인섭 후보(한나라당) - 기존 기업에게도 조세혜택

1. 소시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
　
원주시장께서는 지난 6월 당선되자마자 중앙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도시는 물 건너갔다.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저는 기업도시를 중단하겠다는 시장님의 입장에 결단코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반조성하고 있는 곳이 우리 원주입니다. 혁신·기업도시야 말로 원주성장의 발판이고 원주의 자존심이며 자랑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기업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기업도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주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군사시설을 조기 이전하겠습니다. 우리 원주는 초창기 군사도시로서 성장한 것이 사실이나 50만 중부내륙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지금 각종 군사시설이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군지사 이전, 정지뜰 개발, 원주 캠프롱 영어마을 조성, 호저면 사격장 이전 등 군과의 현안이 많습니다. 젊은 일꾼 저 이인섭이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 순환전철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전철 문제는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철도사업에 원주를 포함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때 각 후보들의 주요공약이었습니다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당 국회의원의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강남~여주선에 27만 충주·문경 95km를 연장한다면 31만 원주 22km를 연장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한 중앙선 용문~원주 구간도 일반철도가 아니라 수도권 전철로 개통하여 명실상부한 수도권 광역 순환전철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대통령과 여당 관계자, 주무장관을 설득하여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 여성, 어린이, 농민, 중소상공인, 서민층을 위한 교육, 복지, 일자리에 의정활동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소시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이루어내고 살기좋은 원주를 꼭 만들겠습니다.
　
2.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꼭 개정 또는 제정하고 싶은 법이 있다면
　
원주에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현행 법상에는 신설 혹은 창업하는 기업에게 조세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으나 기존 기업에게도 조세혜택을 주도록 개정하여 기존 기업들도 지역으로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가 현행 주택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범위가 좁고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대폭 확대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노인층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업도시특별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반조성하고 있는 곳이 원주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야말로 원주성장의 발판이고 원주의 자존심입니다. 따라서 기업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원주에 기업도시 조성을 더 원활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순 후보(민주당) -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할 것

1. 소시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
　
원주는 지난 10년간 소시민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소시민의 소득향상과 양극화 해소에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는 외형적 성장으로는 성과를 보였으나 분배를 통한 성과는 미미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원주는 전국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은 먼저 좋은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이 유입되면서 내적·외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여야 합니다.

원주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2020년 인구 45만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 속에 숨겨진 함정은 인구증가와 여기에 따른 개발계획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면 일자리도 늘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여야 소시민의 삶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으나 불행하게 지금까지 원주의 시정은 일자리 창출에는 성과가 없이 개발에만 치중하였습니다. 일자리 없는 도시는 결국 자생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소시민이 자생력이 있는 계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기조가 안정적 거기경제 운용을 통하여 숙련수준이 낮아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소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 내수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소득확대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원주는 성장과 분배를 통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하여야하는 시기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제일 목표를 이러한 사회 보장성 일자리 만들기에 할애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득의 재분배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꼭 개정 또는 제정하고 싶은 법이 있다면

제일의 목표는 지난 3월에 개악되어 원주 기업도시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악 이전보다 좋은 조건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취득 등록세와 재산세,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창업, 신설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을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하는데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은 국토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많은 지방출신의원들도 규제완화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힘을 합하여 원주에 보다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선수단으로 이 두가지 법률을 정비하는데 노력하고 또 원주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과 대·중소기업상생법' 이 두 법률을 정비하여 원주의 소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한 후보(무소속) - 사회적 약자 국비지원 제도화

1. 소시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 방안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일반산업단지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200만평 국가산업단지조성, 육군사관학교 원주 이전, 세종시와 원주시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3만개 이상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소시민들의 생활경제는 한층 더 나아지고 원주는 인구 50만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과잉공급으로 예상되는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계획은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되지만 수도권 접근 교통망 확정계획이 조기에 발표 및 착공된다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준공을 가정한 2020 원주도시기본 계획에 의한 수요량을 일시에 조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공급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경제 회복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현재 계획 또는 추진되고있는 수도권 접근망이 조기 해결되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원주는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 혼란기입니다.

혼란기에는 무엇보다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불안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나아가 고용 불안과 경제성장이 둔화됨으로서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주는 수도권 아닌 수도권으로 우량기업들이 투자를 선호하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수도권 접근망과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3만개의 안정된 일자리가 확보된다면 소시민의 생활경제는 점차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2.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꼭 개정 또는 제정하고 싶은 법이 있다면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경로당 주치의사 제도 추진, 노인대학, 문화원 지원, 저소득층 장애우 가정,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지원하는 입법활동도 동시 진행할 것입니다. 월남참전용사, 6.25참전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우대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기업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의 하나인 용이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수도권지가와 대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결정, 변경 승인권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도시관리 계획결정, 변경권 역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극대응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출향인에 대한 소득비율에 따른 일정 세율을 지방세로 부과하는 '고향세'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출향인들이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서 지역 발전에 공동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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