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이 5천㎡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18% 이상을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은 읍면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경면적이 적었으나 앞으로는 동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조경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건축물 연면적이 5천㎡ 이상은 대지면적의 18%, 2천∼5천㎡는 15%, 1천∼2천㎡는 10%, 1천㎡ 미만은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읍면지역의 경우 조경면적 확보비율이 동지역에 비해 2∼5% 적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장, 축사 및 작물재배사 등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행정규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미관지구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