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담회 갖고 입법추진 배경 설명 및 의견수렴

장애아동의 복지체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원주시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1일 관내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와 특수학교·급 교사, 지역주민, 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을 초청해 원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됐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복지지원에 대한 입법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전국의 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보육시설연합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등과 뜻을 모으고 지난 4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입법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장애를 이유로 겪어야 했던 불합리한 일들을 공유하고 취약한 복지법을 개선·강화할만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성인에 비해 아동기라는 생애주기에서는 치료나 보육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나 소스 공유처는 같은 처지의 학부모들뿐이다"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현실을 통감하며 우리가 직접 장애아동 및 가족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장애아동은 물론,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총망라해 규정할 것과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할 것,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장애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장애아동 담당부서 및 인력배치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무상의료지원 ▷집중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방과 후 보육지원 ▷교육비 지원 ▷이동지원 보장구 무상제공 및 대여 ▷결식장애아동 급식지원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지원내용이 포함된다.

또 지역 복지서비스를 중개할 만한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해 장애아동 지원조정자를 장애아동지원센터에 배치해 개인별지원계획을 구축하고 학교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원주시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비 지원과 관리·감독 역할을 하고, 장애아동지원센터는 관내 장애아동 보육시설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운영지원을 하며, 이들이 최종 소비자인 장애아동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대책위는 장애아동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소외되거나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내달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원들과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김상희 기자  sh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