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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하세월

1군지사·교도소 부지 개발 계획 아직도 미정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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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군지사·교도소 부지 개발 방침 발표
정책 발표 후 5년 지났지만 사업계획 미확정
기재부 "원주시 무리한 요구로 사업성 결여"

▲ 우산동 1군지사

1군지사 이전 사업은 우산동 1군지사와 4개 예하부대를 호저면 만종리로 옮기는 사업이다. 현재 부대 조성공사가 77%가량 진행돼 내년부터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교도소 신축사업은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내후년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그럼 이전이 완료된 후 현 부지는 어떻게 개발될까?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뚜렷한 계획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선정'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교정시설·군부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 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원주(교정시설·군부지)를 포함한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기재부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2만2천 호) 등 주택 3만1천 호를 공급하고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LH, 캠코 등과 연계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 무실동 원주교도소

이에 따라 원주시는 기재부 등과 유휴 국유지 개발 계획을 논의해왔다. 무실동 교도소는 의료복합타운으로, 1군지사 부지 등은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성장 공간으로 개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온 것이 없다. 이르면 내년, 이전이 완료되는데 아직 사업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것이다.

"(개발 사업) 그림이 금방 그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복합타운에) 지하주차장을 지어달라는 과한 요구를 한다"며 "사업성이 나오는 형태로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업 진행은 LH가 하지만 사업 승인권을 가진 기재부가 지금껏 시큰둥해 왔다는 반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의료복합타운 같은 시설을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인데 이를 지하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뿐"이라며 "공문서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의견을 말한 것인데 이를 공식 의견처럼 여기고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1군지사와 교도소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원주 중심가가 슬럼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 개발 계획이 나온다 해도 사업 완료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장기간 원주 중심지역이 공터로 방치돼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란 의견이다.

태장동 김명학(가명·75) 씨는 "1군지사나 예하부대 규모가 상당한데 이 모든 지역을 개발하려면 최소 십 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내후년이면 군부대, 교도소 이전이 마무리될 텐데 도심 중심지를 수년간 허허벌판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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