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입법실명제가 추진된다. 한상국 의원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원주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실명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입법실명 표시대상은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행정규칙(훈령(규정), 예규(지침 및 요령) 지시, 일일명령) ▷시의회 의안 ▷시의회 규칙(회의규칙 포함) ▷공포문 등이다.

자치법규 제명 밑에 제·개정 및 폐지년월일, 조례일련번호, 발의자·제출자 성명을 기재토록 했으며, 원주시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적도록 했다. 또한 의원발의 자치법규에는 발의년월일과 발의자 모두를 표시하도록 했다.

한상국 의원은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시정과 의정의 신뢰성 확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