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포럼 재창립식

지역인사 대거 참석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
주문하며 기대감 표출

 

	▲ 원주포럼 재창립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

 

3년 넘게 중단됐던 원주포럼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12일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에서는 '원주포럼 재창립 기념식 및 제41회 원주포럼'이 개최됐다. 재창립된 원주포럼은 상지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주최하고 원주상공회의소와 (사)21세기 정책연구소가 주관하며 (주)원주투데이와 (주)영서방송이 주관언론사로 참여, 명실상부한 민간포럼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기열 시장을 비롯해 최흥집 강원도 정무부지사와 이계진 국회의원 등 지역 정·관계,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원주포럼 상임대표인 김범일 가나안농군학교장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슈와 아젠다를 끄집어 내 논의하고 이 결과들이 시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한기수 연세대 부총장은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 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전문가들이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원주포럼이 원주를 국내 최고 수준의 시로 발전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공동대표 유재천 상지대 총장은 "원주포럼이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관·민합치의 모범이 돼 한국 지방자치의 모델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인사들도 한결같이 원주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흥집 정무부지사는 "원주가 성장거점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원주포럼이 지역발전의 구심체가 됐으면 한다"고 했으며, 김기열 원주시장은 "지역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계진 국회의원도 "원주포럼의 생산적 논의가 원주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포럼은 각계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위원장: 연세대 행정학과 김판석 교수)가 이끌어 가며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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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김영제 박사(연세대 지역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혁신도시는 원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 김영제 연세대지역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크게 기여 할 것…이전 기관 직원들
이주 위해 교육여건 조성 수반돼야

크게 기여 할 것…이전 기관 직원들 이주 위해 교육여건 조성 수반돼야

 

원주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세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전기관 직원과 그 가족, 상업활동 등 외부인구 유입에 따른 고용·연구·생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입인구에 따른 세수는 대략 1천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관산업 유발효과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자원개발 기능군, 지역의 장기발전비전인 건강의료 기능군, 청정환경과 넓은 산악지대, 이전기관의 지역연고성 등을 고려한 관광 기능군과 기타 기능군으로 구분된다.

자원개발 기능군에 속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지역 주력산업이 광업인 지역들의 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발전 그리고 지역인재 고용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의료 기능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은 원주시 전략산업인 첨단의료기기산업과 한방의료기기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이들 기관의 이전은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관련인재 육성은 물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실버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광 기능군인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등은 강원지역 전략산업인 관광·문화산업 성장과 원주 지역사회 관광산업 위상을 높여 동북아 관광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기능군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은 기관 특성상 지역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산업 활성화로 간접 파급효과에 의한 기업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기업도시, 원주의료기기센터,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등과 연계한 광역적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혁신 창출과 확산의 두뇌집단(think tank)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지역 글로벌화 촉진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국제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지역홍보로 연계해 활용한다면 지역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를 지역혁신자원과 접목하고 타지인과 외국인 내방자를 통해 지역 홍보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역의 세계화 및 국제화를 촉진할 것이다.
　
산·학·연·관 협력 통한 혁신체계 구축

원주혁신도시 파급효과는 원주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시군으로 번져야 한다. 혁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연구와 생산활동이 도내 각 시군 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산업분야가 발전하도록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 도입, 활용, 교류, 수정, 확산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혁신주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토지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혁신클러스터를 위한 수요용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

도시 공간구조는 양질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 도시공간을 생태체계로 보고 저에너지 소비구조, 저이동 유발적 도시구조, 저오염 배출구조로 조성해야 한다. 도시내 각종 시설과 주거지를 녹지 네트워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보행자도로 네트워크로 연계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원 및 녹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공간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원주혁신도시는 건강·생명·관광으로 생동하는 비타민도시로 가기 위해 미래형 첨단 도시건설 기법인 범죄예방설계, U-City 구현, 공공디자인, 무장애 설계, 신재생 에너지 등을 적용해 도시공간을 설계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주환경에는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 건설에 대부분 긍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주의사에 대해 절반이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자녀교육을 이유로 들고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시민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언론사,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이 수반돼야 한다. 혁신도시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시민들이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긍적적 마인드와 정체성을 갖는다면 혁신도시 성공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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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주요내용

"공공개발 주민참여 해야"

	▲ 김동희 시의원

김동희 시의원

 

원주 혁신도시는 두 가지 의미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원주가 혁신도시를 유치함에 따라 도내 춘천, 원주, 강릉의 경쟁구도는 끝나고 이제 원주가 명실상부 제1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역설적으로 본다면 이제 원주가 다른 시·군에게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또 하나 공공사업에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큰 의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공공개발을 하니 살던 주민들은 보상받고 떠나시오"라고 통보하고 주민들은 빨간띠를 두르고 나와 싸우고 하는 등의 고전적인 방식은 공공사업에도, 주민에게도 불이익이다. 이제는 공공사업을 할 때 보상금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주민에게 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공사업에 편입지역 주민이 참여해 개발이익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회사를 만들어 개발사업에 참여, 이익을 누리고 주민고용효과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산업단지 강화하면 공멸"

	▲ 권일 환동해북방산업 연구원

권일 환동해 북방산업연구원 연구원
　
원주혁신도시는 두가지 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은 이전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전율을 높일 것이다. 가족동반 이전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원주와 지정학적 위치가 유사한 천안의 2007년 말 인구가 54만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 및 가족의 원주 이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성은 원주가 유일하게 혁신·기업도시를 동시에 유치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상생 아닌 경쟁의 관계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가 먼저 분양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지 말고 양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한다면 원주의 큰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내에 산업단지 기능을 강화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가 많아져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원주 곳곳에 산업단지가 있고 추가로 조성되는 지역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혁신도시의 정체성을 '산업지원 및 서비스'로 잡고 기업도시와의 관계를 모색한다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립형 지방화 동력 창출"

	▲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이 협치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5+2 광역 경제권 추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현 정부가 내 놓는 정책은 혁신도시의 장미빛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정부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을 조속히 승인해야 하며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해 이전자금을 확보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적자 상태인 공기업도 있고 청사를 임대해 쓰는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전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한 연계 산업체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면 자치단체가 이 산업체에게 이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자치단체에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원주는 혁신도시가 인근 지역의 동반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기존 도심의 공동화 등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교육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심은보 (주)반곡 대표

 

"주민회사, 공익법인 전환"
심은보 (주)반곡 대표이사

혁신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과 함께 원주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혁신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거, 문화, 의료, 교육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고 이를 위해 체육공원 설치, 대규모 병원 유치,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에서 전 가족 동반 이주를 희망한 비율이 15.7%로 낮게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인프라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혁신도시 조성에 있어 지역업체와 인력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다. 시행청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이긴 하지만 혁신도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려면 지역업체 의무 참여비율을 상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은 (주)반곡을 설립해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다. (주)반곡은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지만 이제 주민들은 이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승화시키려고 한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다.

"기업도시와 역할분담 필요"

	▲ 이재완 강원혁신도시건설단장

이재완 강원혁신도시건설단장
　
혁신도시 계획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을 동반해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저조한 것은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그대로 향유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때문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혁신도시 조성 시행사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강원도와 원주시의 도움이 절실하다. 원주혁신도시가 10개 혁신도시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지려면 도와 시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는 뜻이다. 전체 혁신도시 108만평 중 12개 이전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10%가 되지 않는다. 또 12개 기관은 오고 싶지 않아도 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부지 이외의 다양한 용지를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느냐이다. 도 출신 인사가 경영하는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 등 다양하고 치밀한 유치전략과 분양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와 아울러 기업도시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하는데, 기업·혁신도시 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없으면 두 곳 모두 장기간 미분양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광역 경제권 허브도시로"

	▲ 임월규 원주시도시개발사업 본부장

임월규 원주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10개 혁신도시 중 원주혁신도시는 보상과 공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 중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이 없어 다행이며 특히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건강도시 원주의 컨셉과도 잘 맞는다. 이 때문에 원주혁신도시는 광역경제권 허브도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있고 잔류인원 수가 늘어난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최대한 정부에 건의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와 함께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존 중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연계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혁신도시는 독점이 아닌 상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돼"

	▲ 최혁진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정책위원장

최혁진 협동조합운동협의회 정책위원장
　
혁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수단이 목적이 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은 뒷전으로 빠지고 혁신도시 자체에만 매몰돼 시민 행복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고통 등을 통해 수단이 목적으로 변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면 안된다. 부가가치 창출도 중요하지만 희생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 창출은 의미가 없기때문이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존 도심의 공동화를 걱정하기 전에 혁신도시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복지의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또 한가지 강조돼야 할 점은 혁신도시 조성에서 시민이 당당한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산·학·연·관만을 주체로 두고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알아서 추진할테니 무지랭이 같은 시민들은 그냥 박수만 쳐라"라는 식은 버려야 한다.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진정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원주는 기업·혁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다.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이를 통한 축적된 자산이 있는데 항상 외면당하고 있다. 도시 성장의 결과물이 지역의 공동발전을 이끌어 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와 관련한 각종 연구용역에 시민사회 그룹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이상용,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