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축산, 형평성문제 제기

원주시가 치악산 한우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회사 법인인 두레축산(대표: 송영규)은 원주·화천 축산농가가 소속돼 있으며 원주에서는 스물일곱 농가가 법인에 소속돼 있다. 모두 유축순환 유기농업을 하고자 한우를 기르는 농민으로 비거세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서울 두레생협연합회와 직거래 형태로 한우를 공급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12월 1일 현재 270두를 공급했으며 내년에는 370두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치악산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법인 소속 농민들이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 농민들에 따르면 원주시는 2008년 축산과 사업지침을 통해 11개의 지원사업 중 5개의 사업은 브랜드 사업 참여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나머지 사업도 브랜드 사업 참여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레축산 박휘광 사무국장은 "법인 농민들이 브랜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브랜드 사업 이전부터 확보해 놓은 소비처와 관계를 모두 끊는다는 의미일뿐 아니라 유축순환 유기농업이라는 사업 취지와 목적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법인 소속 농민들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와 다름없이 도축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지원을 똑같이 하면 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소독약 지원 등 일반적인 지원은 동일하며 입식기반 확충을 위한 비가림축사 설치 지원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일뿐 참여하지 않은 농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 등 축산농가 지원 핵심사업에서 두레축산 소속 농민 등 브랜드사업 미참여 농가지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두레축산 박 사무국장은 "20년 전부터 추구해 온 친환경 농업을 포기해야만 브랜드 사업 참여 농민과 동일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정책수정을 요구했다.

한편 원주시와 원주축협은 두레축산 소속 농가에 지원했던 송아지 입식자금에 대해 환수통보를 했다가 논란이 일자 상환기일이 도래할 때까지는 환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