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원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관 주도의 지방정치가 주민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선거외에 주민참여는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다.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감사청구제, 참여형예산운영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주민 입장에서 관심을 끌 만한 제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은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행정계층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민의 정부가 실행에 옮겼던 읍면동기능을 페지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그리고 참여정부 말기에 주민자치센터와 혼란을 일으키기 십상인 읍면동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여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센터가 본래 읍면동 기능이라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지역에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활동도 초급수준의 활동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평가가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되면서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형편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주민자치센터는 효율성 측면에서만 평가돼서는 근본적인 문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민주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돼야만 그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강원도는 농촌지역이 많아 관할구역이 넓고 과소지역이 많아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려움이 많다. 시단위 지역보다도 큰 면단위가 있기 때문에 센터까지 방문하는데 접근성 측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은 이동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주민자율에 맡겨놓고 내팽개쳐 놓게 되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읍면단위로 지역발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장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읍면동 중심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의사교환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 주민참여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참여의 장을 만들고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읍면별 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되면 주로 개인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타파하여 읍면별 공동체이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현 주민참여제도가 사후적인 것이 많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는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주민참여형 제도에 대한 평가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감사청구제 등은 강원도와 같이 관할구역이 넓고 과소지역이 많은 경우,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 혹은 단체를 중심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 주민들의 예산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장려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관심도는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기능을 보완 발전시키는 노력을 자치단체는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