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일부 소수 복지 관련 단체와 축제 등에 지원한 보조금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자 각종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개최된 원주시의회 사회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김경준 사무국장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보조받은 만큼 성과를 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한다"며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단체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잘하는 단체에는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 원주시 본예산 중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82억3천3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7억2천800만원, 민간행사보조 43억6천300만원, 민간자본보조 35억4천만원 등 총 168억6천400만원에 이른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원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고서 제출은 잘 이뤄지고 있을까?

원주시 한 공무원은 "2년이 넘도록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A축제는 축제행사와 관련없는, 단체 실무자가 축제 한참 이전에 차에 기름넣고 밥 먹은 것까지 정산서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무원은 "보조금은 공돈이라고 여기는 게 문제"라며 "매년 반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 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금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이와 같은 폐단을 막고자 보조금 전용 결재카드를 이용토록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도 보조금 전용 결재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단체가 더 많은 실정이다. 또한, 카드를 이용했더라도 허위 결재를 하는 것까지는 아직 제재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

원주시 한 관계자는 "정산이 잘못되고 목적대로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보조금의 정치적 성격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공무원도 문제"라며 "정산결과가 부당하거나 사업성과가 미진하다고 평가되면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보조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단체 때문에 보조금 지원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시정 또는 다른 단체의 활동을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떳떳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역시 주민의 땀이 어린 세금. 지원과 집행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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