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발생한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원주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원주시의회는 지난 14일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민에 대한 사과와 공동조사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애매한 SOFA 조항과 강제성이 결여된 것을 이용해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원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공동조사를 통한 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미군측 눈치만 보며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며 "국내법에 따라 행해지는 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후조치, 법규 위반 시 부과하는 각종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SOFA 환경조항 이행과 오염자 부담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농민 정연만(73) 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피해보는 것은 농민 뿐"이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씨를 비롯한 피해지역 농민은 유출된 기름이 논으로 유입되자 플라스틱 관 등을 이용해 오염확산 방지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농수로를 사용못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전체 피해 면적은 7천300여㎡.
단체들은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주한미군과 환경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2001년 발생한 캠프롱 기름유출 오염토양 복원비용을 원주시에 배상하라는 4월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의 판결에 불복·항소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원주시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국가가 오염토양복원 비용을 원주시에 배상해도 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판단한다"며 "종착역은 결국 SOFA 규정의 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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