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원주여성발전토론회에서는 '취약계층 여성복지와 잠재인력개발'을 주제로 취약계층 여성을 대변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취약계층 문제를 주변에서 접하는 이들로, 성폭력피해자가 거주하는 베다니쉼터, 장애인복지관, 결혼이민자가족센터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 중심내용은 저소득 및 모자가정, 결혼여성이민자,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효과 및 개선해야 할 점 등이었다. 오전10시30분부터 두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일과 가정생활 양립제도 시급"

주제발표: 박영란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걸맞는 능동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늘고 있다. 이에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율도 감소하게 된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정부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대를 개막했다. 오는 2012년까지 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영유아보육·단기보호·취업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위기탈출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 처음으로 '돌봄의 사회적 분담' 영역이 들어갔다. 보육과 교육,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여성의 54.8%(2006년 기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주의 모·부자가정만 보더라도, 전체 457세대 중 모자가정은 387세대로 저소득 여성가구가 상대적으로 월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원주시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서는 여성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수요조사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무엇이 원주시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여성복지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성폭력 등 인권보장을 우선시 하고 예방에 힘쓴다면 여성의 인권과 양성평등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해야"

주제발표: 정종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운영국장

　노인이 겪는 3대 문제는 소득, 건강, 역할상실로 인한 고독이다. 노인이 일을 하면 소득이 생기고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며, 역할이 주어지면서 고독감도 사라지게 되면서 덩달아 노인복지는 향상된다. 노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노인에게 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풀어보면, 노인을 둘러싼 각종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조기 퇴직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노후준비가 절실하게 됐다. 또한 노인부양의식이 갈수록 약화돼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노인부양비율이 급증하면서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사실상 은퇴 후 노년기 소득보장 수단을 분석해 보면, 개인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금융자산 운용소득 등이며, 그 외는 계속해서 근로를 하는 방법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사 내용이 노인일자리 창출의 다위성을 뒷받침한다.
　원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을 보면 여성(53%)이 남성(47%)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나 전국 여성 평균수치인 56%보다는 낮다. 또한 여성노인의 참여 프로그램을 보면 거리환경개선사업인 공익형이 가장 많고 시장형은 0명이며 교육형도 현저하게 낮아 여성노인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끝으로 원주시는 국고가 지원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노인 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여성노인을 위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주에서는 안 하지만, 타지역에서는 결혼이주여성교육강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등하교 아동도우미 및 영유아 케어도우미, 지역특산물 제조·판매사업 등이 있다.
　또한 인건비 예산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

<지정토론 주요내용>

자원봉사 인력 개발해야
서영희 베다니쉼터 상담원

　여성노숙인, 성매매 여성,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통합적으로 쉴 수 있는 '여성의 집(가칭)' 설립이 시급하다. 일을 하다보면, 이들이 잠시 머물 곳이 없어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인 베다니 쉼터를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쉼터 인원도 넘치고 성폭력 피해여성이 아니어서 도와 줄 수 없을 땐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잠재인력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이나 상담심리치료사, 미술치료사와 봉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교통비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한다.

돌봄서비스 보상수준 담보
용정순 원주시의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한 사회적 돌봄 영역 확대는 복지증진과 더불어 새로운 고용창출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공공부문의 돌봄서비스는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돌보미,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자활근로간병사업단,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가 있다.
　원주YMCA에서 위탁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의 경우, 돌보미 1인당 월 소득이 30여만원 수준으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가사간병방문도우미는 40대 후반의 여성이 많은데,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에 의해 모멸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실정이다. 이에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인 직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상수준이 담보돼야 한다.
　서비스 인력은 '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는 의외로 고급인력으로 능력있는 여성이 많이 숨어있다. 서비스 대상을 확보하고 잠재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 활용
박현숙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국장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남·보 고유의 색을 가져서 아름답다. 7가지 색이 합쳐치면 검은색이 되는 것처럼 우리사회는 결혼이민자가족과의 화합이 필요하다"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3박4일이면 가능하다. 가정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된 적게는 18, 19살의 어린신부를 맞이한 결혼적령기를 넘어버린 남자와의 여러 마찰로 인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에 시집와서는 바로 출산과정을 통한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이 되면 5명 중 1명꼴로 국제결혼을 한다는 전망이다. 다문화·다민족과 공생사회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원주시에 등록된 결혼이민자는 482명(2008년 3월 기준)이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벤트적 일회성 중심의 사업보다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

교육 받아야 기회가 온다
서미혜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행복하고 싶다. 여성장애인도 결혼을 하지만, 남성장애인에 비해 장애인과 할 확률이 높다. 남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과의 결혼도 많은데, 여성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여성장애인도 교육을 받아야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비장애인도 취업하기 힘든데, 하물며 장애인은 교육과정이 힘들더라도 악착같이 공부해야 한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장애인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이중적인 차별을 겪기도 하는데, 배워야 건강을 지키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지 않은가. 여성이라는 사회인식과 장애인이라는 악조건을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