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원주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주시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으나 사유가 불명확해 또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강원도가 재의요구한 내용과 사유는 두 가지. 첫째는 편입 지역의 주민을 '토지와 가옥, 지장물 등을 강제 수용당해 보상을 받는 주민'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원대상의 하나로 '주민들이 공동 출자한 단일 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 것은 기업·혁신도시 특별법 입법 취지와 달리 영리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어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의요구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근거로 한 조례안을 기업·혁신도시 특별법을 잣대로 해석하고 명확한 법령 위반 내용을 지적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지적.
　김동희 의원은 "조례안은 특별법과는 별도로 자치단체가 기업·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자치사무를 규정한 것인데 상위 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의요구를 하려면 조례안이 구체적으로 상위 법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상위 법 위배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주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해 원주시가 대법원에 이를 제소하려면 법령위반 내용을 근거해야 하는데 강원도의 재의요구 지시 내용만 보자면 법령 위반 내용을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원주시가 패소할 확률이 높은 상황.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김동희·한상국 의원은 재의요구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나 강원도는 주먹구구식의 재의요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역시 재의요구 지시 사유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상위 법과 관계없이 별도로 편입지역 주민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