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주시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과다한 예산이 드는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례안 요지는 경로당,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읍·면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무상으로 급식하자는 것이다. 오 의원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노인들에게 복지차원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조례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65세 이상 노인이 급식대상이다. 원주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이 4천400명으로, 급식을 할 경우 연간 27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읍면의 경우 원거리 노인들은 이용하기 어렵고, 위생점검 및 관리도 힘들다는 게 원주시의 주장이다. 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의 이용을 제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원주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급식 대상을 줄이더라도 조례를 제정해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저소득 노인 700여명에게 연간 4억2천만원을 들여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한편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는 이 조례안과 관련, 대상을 차상위계층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경로당에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으므로 경로당이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은 급식장소에 저소득 노인 급식소인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십시일반, 평안교회가 제외돼 있으며 식단작성과 위생관리 등을 위해 영양사나 조리사가 지원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