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달 20일 공개한 2007년 하반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OO면 등 3개 면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 17일까지 자체 또는 타 읍면동에서 보유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1만4천757건을 열람하면서 이중 9천529건에 대해 사용 용도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을 위해 주민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기록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전체 열람 건수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다. 하지만, 발생일자와 자료량, 사용목적, 주요내용 및 폐기일자 등을 입·출력 자료 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인의 신상 정보가 공무원을 통해 외부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원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거주 확인 등 하루에도 공무상 필요에 의해 주민 전산자료를 여러 건 열람하다 보니 제때 정리를 하지 않아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주민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게 관행이라는 사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정기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상반기 종합정기감사 때도 같은 지적사항이 나와 3개 동주민센터에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
3개 동주민센터에서 2006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 전산자료 1천34건을 열람하면서 이중 730건에 대해 사용용도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다.
주민 박모(35·개운동) 씨는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관리하면 공무원과 친분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남의 개인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공무원이라도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원주시가 개인정보 유출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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