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중 일정액 교육경비 보조 의견 제기 … 58개 지자체 조례 제정

원주교육청 - 시의원 간담회
5%만 보조해도 40여억원

원주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 중 일정액을 교육경비로 보조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만으로는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가 교육경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지적.

원주교육청(교육장:이문희)은 지난 12일 학교운영위원인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을 협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릉시로 지난 2004년 1월 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2%를 교육경비로 보조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정선군은 군세의 10%를 교육경비로 보조하는 조례를 마련,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58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원주교육청은 자치단체가 지방세수입의 일부를 교육경비로 보조하게 되면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은 급식시설 개선, 교육정보화, 교육과정 자체개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도서관 활성화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이다.

2006년도 원주시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781억7천600여만원. 세외수입까지 합하면 938억8천700여만원이다. 이중 2%만 교육경비를 보조한다 해도 15억6천~18억7천여만원까지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5%를 보조하면 39억~46억9천여만원까지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원주교육청 관계자는 “향토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새로운 인식을 가져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선기 기자>
김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