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 2, 3차 아파트 임차인들이 제대로 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원주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지난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그러나 백운2, 3차 아파트 임차인들은 원주시에서 입법예고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 합의가 성립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운 3차 아파트 김명수 임차인 대표는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사업자가 유리하거나 임차인들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현재처럼 조정을 한쪽에서 거부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대로 조정을 종결하게 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며 "위원회에서 과반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임차인 대표는 또 "공정하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조정위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뚜렸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타 시군에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