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월 22일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두 달여 간 4개 정유사가 가격을 담합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 시기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각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비싼 교복을 두고 '3월 개학 전까지 교복을 입어야 한다릮' 아니면 '교복은 5월부터 입어도 된다' 등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원주투데이(2001. 11. 12)도 '교복담합 범죄인정 첫기소'라는 주제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던 3대 교복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서울지검이 범죄혐의를 인정, 이들 업체 및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업이 담합을 하게 되면 동종 업체들끼리 뭉쳐서 경쟁을 자제하고 가격을 공동 인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업체들은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대대적인 마케팅 전쟁을 벌여야 한다. 이 때 경쟁을 하기 위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지만 경쟁의 열매는 소비자가 따먹는다. 그래서 경쟁을 해치는 담합은 시장경제의 적이고 소비자와 공공의 적으로 불린다.
　기업들이 가격이나 품질의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또한 이러한 이윤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을 극대화시켜야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아닌, 사회후생의 감소를 야기하는 부당한 수단을 통한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에 중대한 도전이며 사회 공공의 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독과점 횡포ㆍ내부거래 등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담합을 더 나쁜 행위로 인식하고 담합 근절에 경쟁법 집행의 1순위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적인 사례를 보면 미국 법원들은 담합을 경쟁정책의 공적 1호(Supreme Evil)로 규정하고 있고, 담합행위는 중죄(felony)로 취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서도 담합을 가장 죄질이 나쁜(most egregious) 경쟁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담합사실을 처음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2번째 업체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가격 담합은 아니지만  2005년 국감 자료에서 원주의 기름 값이 비싼 순으로 상위에 랭크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원주시 관계자는 "주유소별 유류가격을 조사하여 시청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많이 싸졌다"고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도 비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말고 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등 감시행동을 공공기관과 같이 적극적으로 행할 때 소비자도 보호 받을 수 있고 시장경제 질서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창락(상지영서대 유통경영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