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에서 장애인 교육권연대가 만들어졌다. 장애인 역시 우리 이웃이면서도 소외되고 각종 시책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특히 강원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수교육예산에 대한 교육청과 교육권연대의 합의사항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각 교육청과 교육권연대가 합의한 총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을 6%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에서도 한참 멀어진 느낌이다(현재 강원도의 특수교육예산은 3.1%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학부모들의 협의요구에도 예산에 대한 협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장애인들의 현행법으로 장애인 교육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실제 상당수 장애인들이 현 교육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교육권에 심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강원지역의 특수교육학생 추정수(2006년 기준)는 6천702명이지만 특수교육 수혜학생수는 2천139명으로 31.9%에 불과하다.
　특수학급 설치역시 유치원 1%, 초등학교 43.7%, 중학교 22.4%, 고등학교 9.6%에 불과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전국평균 중학교는 7%, 고등학교는 5%가 낮은 상태이다.
　특수치료교육 역시 강원지역은 특수학급 254학급에 1천84명의 장애학생수에 비해 치료교육교사는 6명에 불과, 교사 1인당 180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고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에서 강원도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원이 1명도 없을 정도이니 제대로 된 교육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특수교육학생을 위한 층별 경사이동통로, 승강기, 저상버스 도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강원도의 특수교육학생 부모들은 치료와 재활에 월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매일 학교와 집을 등교 왕복2회, 하교 왕복2회 이동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비장애인 부모들이 부담하지 않는 경제적 고통을 이중 삼중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남은 방과 3시간의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해 오후7시까지의 종일반 운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기적성 교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하고 통학비 지원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 지원시설 지원 등 60여 항목을 합의한 바 있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교육권을 비롯한 이동권과 활동보조인 제도화 등 장애인의 권리찾기가 시작되고 있다.
　장애인 교육권 역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당연히 교육의 책임은 부모의 몫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몫이 돼야 한다.
　언제까지 부모들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할 것인가?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 강원장애인교육권연대와 성실히 협의하고 특수교육학생들과 부모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정환(강원장애인교육권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