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원주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원주시 주택보급률은 90%에 육박하지만 두 세대 중 한 가정은 집이 없다고 한다. 주민A는 복지관으로부터 도시락배달, 가사도우미, 밑반찬배달 등 서너가지의 서비스를 받지만 주민B는 하나의 서비스도 못받는다.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가 214가지가 된다고 하지만 중복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도 여전히 있다. 복지 관련 예산이 지난 5년동안 배로룒9.9조원에서 20조원룓 늘어났지만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15.3%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바로 국민과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편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원주시는 올 1월1일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고 주무부서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가 속한다. 지방행정체계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조직 명칭 하나 바꾸는 행정개편이 돼서는 안된다. 복지전달체계는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과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이 있다. 일단 공공영역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서비스 부서들을 모아서 행정의 집중과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민과 협력해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막아 민간분야의 서비스를 사회자원화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민과 관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관은 관대로, 민은 민대로 관성에 의거한 사업들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서비스정책은 공급자 중심이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정부가 주는 서비스에서 소외됐다. 시설 관리와 운영이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해 오던 사업들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놔두고 부서만 재배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관료들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주민서비스행정지원은 자치단체의 기본 업무다. 공무원들은 처음 공직생활 하던 자세로 돌아가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역할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할 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성과가 빛을 발휘하는 것이다. 행정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집행부서다. 그런 점에서 네가티브한 운동보다는 포지티브한 운동적 방식으로 변화ㆍ발전해야 한다. 원주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수범사례 지역으로 선정돼 있다. 보건ㆍ복지ㆍ고용ㆍ평생교육ㆍ주거ㆍ문화ㆍ생활체육ㆍ여가관광의 8대서비스를 생애 주기의 수혜 대상자별 서비스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표현과 민간단체의 파트너십 등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
김기봉(행정자치부 민간협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