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ㆍ금융분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경감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도입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진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교습소도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다.
　▷새 1천원권ㆍ1만원권 발행
　1월 21일 새 1천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된다. 작년 5천원권에 이어 1천원권과 1만원권이 차례로 바뀌면 지폐 위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보험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오는 4월부터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설명서로 대체된다. 또 보험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모집 단계별로 제공되는 서류가 구분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이다.

부동산분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작년까지는 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과세됐고 비투기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굠36%로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ㆍ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작년까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ㆍ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알박기 어려워져
　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땅 수용 때 대토보상 가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사람은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산업ㆍ농업분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의 국ㆍ공유지 임대ㆍ매각
　종전까지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만 국ㆍ공유지 매각과 임대가 가능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도 매각과 임대가 가능해지며 입주자는 임대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배추ㆍ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올해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 개선으로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 표시 기준 강화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 발효유, 아이스크림, 분유 등 6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교육ㆍ노동ㆍ법무분야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굠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ㆍ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7월 1일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올해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내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유사강간 처벌 강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간에 준해 3년 이상 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폭력행위 처벌
　장애인 보호ㆍ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ㆍ추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간음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추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올해부터 한라산을 제외하고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보건ㆍ복지분야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장애수당ㆍ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지급한다. 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5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다.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도 내린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해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연령별ㆍ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ㆍ보급되고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ㆍ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ㆍ복지 상담전화의 통합 운영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굜1004), 노인치매(1588굜0678) 상담 전화가 폐지되는 대신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굜1391), 노인학대(1577굜1389), 푸드뱅크(1688굜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고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16만2천∼36만1천원으로 증액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단가는 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36만1천원으로 증액되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도 8만1천∼18만1천원으로 오른다.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 점수, 게임머니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된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게임머니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