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학원 구 재단 측이 제기한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이성호)는 지난달 28일 구 재단 측이 현 상지학원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을 받아들일 만한 긴급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상지학원 관계자는 "임시 이사회의 정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구 재단) 승소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현 정이사 체제의 적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2월 구 재단 측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청구 소송에서 구 재단 측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상지학원 측은 고법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현재 계류 중이다.
상지학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지학원은 이사진 변경 없이 현재의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며 "소유권 분쟁 위기에서 벗어나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에 상고한 본안 소송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청원을 해 놓은 상태이다"며 "하루빨리 법적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