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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처리 행정 대폭 단축

이달부터 50일서 20일로 줄어 이기영 기자l승인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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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장 설립시 행정처리 기간이 현재의 5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산업단지 내 입주도 가능해졌으며 법률ㆍ회계ㆍ운동시설 운영업 등도 지원시설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원주공장설립지원센터(센터장:안성기)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부터 공장설립시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그동안 원주시의 공장설립 승인에 앞서 진행하도록 돼 있던 사전환경영향검토에 관한 협의를 공장설립 인ㆍ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켜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의제처리란 공장설립 허가를 받으면 해당 건의 인ㆍ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시에 받은 것으로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30일, 공장설립승인에 20일씩 총 50일이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두 절차의 동시진행으로 20일로 짧아진다.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및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도 현재의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과 연구 개발(R&D)의 연계가 쉽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원시설구역보다 용지가격이 저렴한 산업시설구역에 기업ㆍ국공립 연구소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영지원 관련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설구역에 법률ㆍ회계ㆍ운동시설 운영업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대상도 확대된다.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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