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수 공동주택지원조례 공동대표


상당수의 원주 시민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경로당이나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같은 공공시설물들이 있다. 이걸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충당한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은 가로등 같은 거 망가지면 그 동네 주민들이 돈 걷어서 고치지는 않는다. 세금으로 해 주기 때문이다. 똑같은 세금 내고 공동주택만 자기부담으로 유지·관리한다는 건 부당하다.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추진위원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원주지부에서 2004년 봄에 구성을 했다. 그동안 원주시청과 원주시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서도 제출하고 간담회도 갖고 나름대로 활동을 해 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년 말 조례안이 원주시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부결됨에 따라 조례제정추진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 시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재추진하기로 결정 하였다.

조례추진위에서는 지난 1월 21일 대표자(김기수 금광포란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박병철 봉산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이건수 (전)신진빌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증명을 받았고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수임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

587명의 수임인들이 서명용지를 들고 각 가정마다 방문하여 서명을 받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통반장님들의 협조를 얻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4월 21일까지 20세 이상의 원주시민 2만~3만 명 정도를 목표로 서명을 받으려고 한다.

원주시의원들이 도농간의 불균형,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세금 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오히려 공동주택인데 도농간의 불균형을 거론하는 건 온당치 않다.

모종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예산부족도 말이 안 된다. 원주시 재정자립도는 48%로 강원도에서 가장 높다. 원주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낮은 속초, 동해, 삼척에서는 벌써 제정이 되어서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도 6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제 공동주택지원조례는 대세다.

공동주택지원조례라고 하니까 남들보다 더 우대해 달라는 걸로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던 걸 시정해달라는 취지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원주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