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원주시보육조례 제정을 위하여
1월 9일자(845호) NGO칼럼을 읽고
지난 2005년 12월 22일 원주시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미가 있는 조례안 2건을 심의하게 되었다. 그것은 1991년 4월 15일 원주시의 지방자치 시행 후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것으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서막을 여는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어,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정의 주민참여가 지역 발전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건의 주민발의 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원주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청구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원주시보육조례안’은 조례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및 조례제정운동본부와 좀더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추후 재심의토록 하였는데,  이것에 대하여 조례제정운동본부의 한 임원이 지역신문에 기고를 통하여 원주시의회가 원주시와 특정단체의 의견만 받아들여 원주시보육조례를 계류시키고,  부결을 시키려고 하는 양 오도하는 행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하여 시민에게 바로 알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조례제정청구는 자치단체의장 및 시의원 그리고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는 청구된 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된다.
원주시보육조례안은 원주시 거주 20세이상 1만1천23명의 서명으로 청구되어 본위원회에 이송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 내용의 대부분이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입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구성 조항이 분야별로 강제 배분되어 시장의 위촉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공립보육시설을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자치단체에 인정된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등을 무시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보여지는 등 조례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좀더 적법하고 합리적인 우리 시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집행부 및 조례제정운동본부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본조례안을 계류시킨 것이지, 보육정책에 시민을 빼고 기득권측과 몇몇 시의원들이 원주시 보육정책을 마치 자신의 밥그릇인양 꽉 움켜지고 있다고 한 기고자의 의견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지역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고, 보육정책에 대하여 집행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에 계류된 보육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여건에 맞고 실현이 가능한 방향으로 시민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화있게 조율하여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정남교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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