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원(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장)

경로당·노인정을 대상으로 한 노인보건복지를 위한 사업이 모두 선거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에 간이 취사용 쌀, 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추석·설·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이나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허용하고 있고,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난방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의 「05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직무활동이 현직 단체장 개인의 업적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과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직접 경로당 등에 추석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구호적·자선적행위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과 무료장애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나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라건데 정치인 등은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만을 선거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선거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생색내기 활동은 자제하고 추석에는 순수하게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의례적이거나 구호·자선행사에 많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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