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일본 등 선진국의 불법 주정차 근절방안도 결국은 단속이다. 단속을 하면 필연적으로 유료주차장이 생기고 식당이 잘 되면 옆에 또 다른 식당이 생기듯 시장원리에 의해 유료주차장도 계속 생기게 된다. 유료주차장이 많아지면 시장원리에 의해 주차요금이 저렴해진다.
또한 단속을 강화하면 단독주택의 담이 헐리며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유료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나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집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남의 땅에 주차하는 법이 없다. 엄격히 따지면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된다. 아파트 주민의 경우 아파트 내 주차장 면적까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 주차하는 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신설한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남의 땅에 주차하는 것이어서 이는 ‘사용절도’에 해당된다. 남의 리어카를 주인의 허락없이 사용했다면 사용절도죄가 적용된다.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장원리, 자본주의원리에 충실하다면 말도 안 되는 예기다. 또한 이같은 절도죄를 저지르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가장 단속이 필요한 지역은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주정차 하는 행위이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에 대한 단속이며 그 다음이 차도라고 생각한다. 단속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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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 줄도산 위기?
